미반환전세보증금 급증

이게 임대사업자 전부를 가리키는건가?난 아파트 임사자다.5년동안 전세시세1억8천인곳을 전세금5천만원으로 인상도 안하고 임차인 살게했다.정부가 작년에 강제자동말소시켰다.임차인은 내년 만기다.이 임차인 나이도 있으신데 주변시세가 1억8천이라 어디 가실 수 있을지나 걱정이다.정부는 자동말소되고 6개월 내 팔라는데 난 임차인이 있으니 누가 사려하지않아서 1년째 못팔고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평생 벌어모으거나 몇년을 일해 갚아야할 은행 빚입니다. 큰돈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인데, 부동산 계약 시 물건의 정보만 확인한채 거래하니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집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는 것임으로 임대인 신용평가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사전 예방뿐 아니라 지금 발 묶인 세입자들을 구제할 방인이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일반인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길고 초조하죠. 부동산이 시끄러울 수록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짓는 나날입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절대로 불리한 계약이 진행되지 않토록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제발 조속하게 관련법 좀 보완하고 폐지할건 폐지하고 코로나로 외부활동도 줄었을텐데 일 좀 더 합시다

우리나라는 전산으로 다주택자들 관리하여 세금을 부과할수 있지만 왜 못할까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다주택자들 이기때문이다. 그들만 모두 공개하고 잡아도 법안을 만들어 부동산 정책 안정을 도모할수있다. 미반환전세보증금 급증

임대업자중 이런 쓰레기는 극히 일부입니다. 임대사업폐지 소급으로 여론이 안좋으니 자극적인 기사와 방송으로 다시 임대인 마녀사냥에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해도 국민들이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임대인 편가르기 당했죠. 그러다 국회의 고의성 집값 올리기를 국민들이 하나둘 깨닫고 6월부터 눈에 보이는 세금에 국민들 불만이 올라오니 집값 상승 화살을 슬쩍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한 편입니다. 오히려 국민 착취하는 정부를 향해 똘똘 뭉쳐야 하는 때예요.

임대주택사업자나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양심없는 한두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인데 안타깝네요.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전세 상승폭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나요. 나라에서 집없는 분들께 전세 주택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라가 못하는 것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서민들은 주택 구매 하는데 대출 막아놓구 이런 임대업자들은 얼마 해 줄길래 계속 빌라을 싸드렸는지 임대업 혜택까지 주면서 허가 해 준 사람을 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작년 9월말 입주 3개월만에 집이 압류되고 발이 묶인 2억7500만원 전세사기 피해 예정자입니다 전세대츌이 연장안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하루하루 죽고싶습니다 이미 수백채를 사들인 빌라왕이고 국세체납으로 거의 모든 집들이 압류됐지만 블랙리스트라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약만료 후 소송해서 경매로 세입자가 사는게 보증금지키는 마지막방법이라는데 소송, 경매만 최소 2년에, 소송비에 체납액까지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집을 살 돈도 없지만 삳ㅎ 무쥬택혜택을 잃어 청약도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모든 문제는 국회의원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디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그런 국회의 순기능은 항상 뒷전이고, 그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바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들! 결국 그들의 핑퐁게임에 탁구공이 되어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원망해야 하나? 대한민국이 더나은 세상이 되려면 지금의 입법제도부터 완전히 손보지 않으면 아주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