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 하면 과태료인데 부기 등기까지 만들어서 임대 사업자들 괴롭히려고 작정했냐? 부기 등기 폐지 + 보증 보험 가입 폐지 + 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 +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만 돌리면 문제가 없다.
주택임대사업 관련 법령을 2017년 원안대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신의 원칙을 저버리고 맘대로 해택 없애고 세입자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보증보험 회사 배불리고 !!! 망쳐놓은 임대법 3법 폐지하고 보증보험 의무가입, 부기등기 같은 쓸데없는 의무조항 다 철폐해줬음 좋겠습니당!!!
임대주택 자동말소 폐지해야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왜 강제말소 시키나요? 임대차3법도 폐지해야합니다. 악법입니다. 집을 매도하고싶어도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도할수없으니 개인재산권 침해입니다. 왜 개인재산으로 정부가 해야할 주택 공급의무를 회피하나요? 그것도 개인에게 피해를주면서. 이건 폭력입니다. 보증보험. 부기등기 모두 폐지하고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소급적용을하면 안됩니다
20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이다. 문정권 초기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독려해서 등록했고 공적의무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세입자는 최장 10년간 시세 절반에 살 수 있어 대만족한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갭투기꾼과 동일시하며 지독한 마녀사냥하더라. 적어도 무차별적인 소급적용은 하지 말었어야한다. 지금 당장 자동강제말소 폐지하고 보증보험 의무화도 폐지하라 !임대주택 자동말소 논란.
임차인들에게 물어보라. 주택임대사업자 집에서 오랫동안 싸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 일반 임대인 집에서 시세대로 주면서 자주 이사다니고 싶은지? 정답은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집에서 살고 싶다'다.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을 부활시켜라.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왜곡된 거짓말고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합니다..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도 인정되어야하구요..요새 어려운 전월세 시장에서 도 임대사업자 주택은 경쟁률이 높습니다..밈차인도 아는거지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과 자기들에게 얼마나 혜택인지를..정부와 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임대사업자가 그 역활을 하는겁니다.. 임대차 3법..보증보험..부기등기..자동말소..,민주당 정권에서 토해낸 악법들 시행이전으로 복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그리고 저런 쓰레기정책 남발한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벌해야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세 놓는 임대 사업자 집에 왜 보증 보험을 가입시키나? 비싼 집에다가 가입시키지! 임대사업자 집이라서 싸게 세 놓으면 위험한 물건인가? 보증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까 봐 드는 보험이라는데 왜 싸게 세 놓는 집에다가 보증 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게 만들었나? 이상한 보증 보험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제도로 종부세 납세를 위해 월세로 전환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 자동말소 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의무불이행시 말소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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